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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공제대상 배우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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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배우자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란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상증통 53-46...1).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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