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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재협의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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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의분할의 경우

 
 상증법은「민법」과 달리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특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즉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이 증여목적에 의한 것인지 본래의 권원상속분에 대한 환원인지를 판단하여 증여세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원칙: 재협의분할에 의한 당초 상속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과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상증법 31 ③).
 

 예외: 재협의분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공동상속인간에 재협의 분할하여 특정상속인즤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재협의분할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법 31 ③, 상증령 24).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민법」상 채권자대위권(민법 404)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상 법정상속분(민법 1009)으로 등기 • 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상증법상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상증법 71)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협의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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