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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Total 217건 3 페이지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117 금융재산상속공제 인기글 3611
116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인기글 3610
115 일괄공제 5억원의 적용여부 인기글 3581
114 답변글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인기글 3555
113 답변글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임 인기글 3541
112 상속재산과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2인 경우 어느 것을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볼… 인기글 3533
111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들… 인기글 3528
110 답변글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인기글 3526
109 답변글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인기글 3526
10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 인기글 3525
107 답변글 동일위난으로 부부가 순차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 인기글 3524
106 답변글 전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인기글 3504
105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인기글 3503
104 답변글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대상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인기글 3499
103 답변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채무는 차감하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인기글 3490
102 답변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인기글 3485
101 답변글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3467
100 답변글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로서 수유자가 유증, 사인증여 받은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인기글 3456
99 배우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인기글 3431
98 직계존비속간 거래의 경우 전체거래금액 중 거래사실이 명백한 부분은 유상거래이나 거래사실이 … 인기글 3424
97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쟁점①,②상가) 처분대금의 사용처조사에 있어 당해 부동산… 인기글 3419
96 동거주택상속공제 인기글 3418
95 상속세 비과세 인기글 3403
94 답변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3394
93 매매계약이 해제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3393
92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인기글 3373
9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 인기글 3368
90 답변글 상속개시 전 처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기글 3351
89 답변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에 한하여 공제해줌 인기글 3332
88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후 증여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 평가… 인기글 3322
87 답변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인기글 3300
86 답변글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합산과세 인기글 3296
85 답변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 인기글 3275
84 답변글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임 인기글 3266
83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된 후 유언에 의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인기글 3265
82 답변글 거주자인 외국국적 취득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인기글 3251
81 답변글 신고당시 누락된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여부 인기글 3226
80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3216
79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처분청 의견)인지 아니면 부모에게 위탁하였다… 인기글 3193
78 일본에 소재한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 인기글 3191
77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3190
76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협의분할 할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 인기글 3179
75 답변글 비거주자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지 아니함 인기글 3164
74 답변글 수용보상 공탁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인기글 3162
73 답변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인기글 3155
72 답변글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인기글 3145
71 답변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요건 인기글 3144
70 답변글 형사재판의 진행 또는 상속재판 분할심판의 계속 등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기글 3140
69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매… 인기글 3137
68 답변글 제3자의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인기글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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