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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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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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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국가귀속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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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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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청구권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며 합산과세대상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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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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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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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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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세로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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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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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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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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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동시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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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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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합산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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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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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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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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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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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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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기한내 반환시에는 당초 증여가 없었던것으로 보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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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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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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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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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청구인 소유의 주택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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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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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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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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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혼외 친생자를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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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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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속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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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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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시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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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