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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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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
(재삼 46014-986.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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