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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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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을 수호하고 그 미풍양속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분묘에 속하는 금양임야․묘토인 농지 및 족보․제구의 상속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에 규정된 재산 중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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