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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대상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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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대상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다 할지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며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해 결정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하는 증여재산임(상증, 조심2010서3878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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