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기 불과 4시간 전에 혼인신고한 배우자도 그 혼인의 진실성에 반증이 없는 한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함

피상속인과 甲은 호적상 23여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에 혼인관계와 가족관계를 복원한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관계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무리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며 혼인의사의 유무는 제3자가 잘 알 수 없는 혼인당사자의 주관적인 문제이고 甲이 민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법정상속지분(3.5분의 1.5)에 상당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에 다툼도 없으므로 제3자가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는 바,

이는 위의 혼인신고가 적법한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4시간여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보여지고 달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7서3947, 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