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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에 한하여 공제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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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에 한하여 공제해줌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법 2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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