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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수용보상 공탁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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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 공탁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수용되고 그 보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된 경우 당해 공탁금은 상증령 제19조(금융재산상속공제)의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715,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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