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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상속개시일 전 부동산이 경락되었으나 아직 배당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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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부동산이 경락되었으나 아직 배당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나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경락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다(재산-1579,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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