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없이 양도한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수령한 매매대금은 채무로 공제되고 당해 토지의 평가는 시가 등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다(재산－43, 2011.01.19.).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수령한 토지의 양도대가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