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이유

페이지 정보

조회5,370회

본문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이유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일정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을 합산하는 이유는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재2005헌가4, 2006.07.27.).

한편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베이스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증여시점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상당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함으로써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Total 217건 1 페이지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217 상속세 연부연납 인기글 9451
216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과세 여부 인기글 8269
215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인기글 7111
214 순손익가치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법인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대손상각비와 퇴직… 인기글 6809
213 답변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인기글 6359
212 답변글 연부연납의 적용요건 인기글 5945
211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 인기글 5892
210 상속재산(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대신에 과거 분할된 토지의 수용보상… 인기글 5652
209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및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인기글 5650
208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예금인출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 인기글 5642
207 답변글 일부의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인기글 5635
열람중 답변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이유 인기글 5371
205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각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 인기글 5348
204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5310
203 답변글 연부연납업무 흐름도 인기글 5285
202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인기글 5249
201 답변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인기글 5148
200 답변글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 인기글 5137
199 답변글 연부연납 기간 인기글 5111
198 답변글 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의 연대납세의무 인기글 5090
197 답변글 연부연납의 허가 및 통지 인기글 5058
196 답변글 연부연납의 취소 인기글 5036
195 답변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비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인기글 4959
194 답변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인기글 4940
193 답변글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인기글 4883
192 답변글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함 인기글 4854
191 답변글 증여세신고를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부과 후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함 인기글 4829
190 답변글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을 예금 등으로 예입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인기글 4822
189 답변글 합산배제 증여재산 인기글 4807
188 답변글 상속포기 대가로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인기글 4792
187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공제액의 계산 인기글 4738
186 답변글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인기글 4707
185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8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인기글 4687
184 답변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 인기글 4686
183 상속등기 후 지분변경시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양도에 해당 인기글 4669
182 답변글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합산되나 상속세납부의무 및 연… 인기글 4653
181 답변글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 인기글 4615
180 답변글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한 사례 인기글 4576
179 답변글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방법 인기글 4551
178 신고누락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에 대하여는 그… 인기글 4523
177 답변글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양수인이 사망한 경우 인기글 4522
176 답변글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인기글 4460
175 답변글 상속재산분할의 민법상 효과 인기글 4458
174 답변글 합산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의 범위 인기글 4458
173 답변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으로 안분함 인기글 4438
172 답변글 연부연납 허가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인기글 4425
171 답변글 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인기글 4421
170 답변글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인기글 4382
169 가업상속공제 인기글 4380
168 답변글 피상속인이 대출한 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공제를 배제함 인기글 437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