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 합산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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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 합산과세 여부
상속인의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을 제외한 모든 개인이나 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심사상속2002-0003, 2002.02.22.).
즉 영리법인이 사전증여받고 법인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하여도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