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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증여세신고를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부과 후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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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를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부과 후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함


상속세 조사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여재산의 탈루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증여세 상당액인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세액공제로 차감한다(상증통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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