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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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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합산과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함에 따라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다(재재산46014-18, 200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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