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페이지 정보

조회4,826회

본문

가업상속공제는 다음 표의 가업의 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가업의 요건
①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비중소기업일 것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닐 것

2. 피상속인의 요건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로 재직할 것
③ 피상속인은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거래소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3. 상속인의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상속인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일 것
③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④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Total 217건 1 페이지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217 상속재산분할의 분할과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4080
216 답변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인기글 6194
215 답변글 상속재산분할의 민법상 효과 인기글 4293
214 답변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3391
213 답변글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3465
212 답변글 최초협의분할에 대한 관련예규 및 판례 인기글 2880
211 답변글 재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2934
210 답변글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경우 인기글 2999
209 답변글 상속포기 대가로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인기글 4646
208 상속세 연부연납 인기글 9338
207 답변글 연부연납의 적용요건 인기글 5847
206 답변글 연부연납의 허가 및 통지 인기글 4956
205 답변글 연부연납 기간 인기글 5006
204 답변글 연부연납업무 흐름도 인기글 5197
203 답변글 일부의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인기글 5534
202 답변글 연부연납의 취소 인기글 4942
201 답변글 연부연납과 물납의 중복적용 여부 인기글 4248
200 답변글 연부연납 허가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인기글 4323
199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및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인기글 5520
198 답변글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인기글 4601
197 답변글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 인기글 5002
196 답변글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함 인기글 4734
195 답변글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양수인이 사망한 경우 인기글 4407
194 답변글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을 예금 등으로 예입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인기글 4676
193 가업상속공제 인기글 4263
열람중 답변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인기글 4827
191 답변글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인기글 4278
190 답변글 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인기글 4308
189 답변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인기글 4100
188 답변글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방법 인기글 4434
187 답변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인기글 5008
186 답변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 인기글 4554
185 답변글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 인기글 4494
184 답변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비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인기글 4833
183 답변글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한 사례 인기글 4452
182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인기글 4117
181 답변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함 인기글 4216
180 답변글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하는 경우 인기글 4235
179 답변글 공동사업장 채무의 귀속에 대한 판단 인기글 3991
178 답변글 단독명의 대출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금전을 공동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함 인기글 4138
177 답변글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가 아닌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인기글 3989
176 답변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으로 안분함 인기글 4318
175 답변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인기글 4212
174 답변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인기글 4222
173 답변글 피상속인이 대출한 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공제를 배제함 인기글 4283
172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인기글 5087
171 답변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이 가능함 인기글 4220
170 답변글 상속세는 상속인 누구에게나 징수가능함 인기글 4258
169 답변글 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의 연대납세의무 인기글 4983
168 답변글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인기글 435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