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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상속재산분할의 민법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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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민법상 효과

 

1.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1015). 즉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그 재산이 상속인의 단독소유였던 것으로 취급된다. 그 결과 각 상속인은 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이 소급효는 현물분할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대금분할이나 가격배상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에 생긴 과실은 수익을 낳은 상속재산의 취득자에게 소급적으로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분할대상이 된다.
 

2. 제3자의 권리와의 관계(소급효의 제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며(민법 1015 단서) 제3자의 선의․악의는 묻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제3자는 상속개시 이후 유산분할 이전에 개개의 재산(가분채권 제외)에 대한 상속인의 지분권리를 취득하고 권리이전의 요건(등기․등록․인도)과 대항요건(채권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예컨대 특정(개개) 상속재산의 지분양수인, 압류채권자(상속인 중 1인의 채권자) 또는 저당권자 등 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6, 6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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