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상속재산분할의 민법상 효과

페이지 정보

조회4,296회

본문

상속재산분할의 민법상 효과

 

1.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1015). 즉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그 재산이 상속인의 단독소유였던 것으로 취급된다. 그 결과 각 상속인은 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이 소급효는 현물분할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대금분할이나 가격배상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에 생긴 과실은 수익을 낳은 상속재산의 취득자에게 소급적으로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분할대상이 된다.
 

2. 제3자의 권리와의 관계(소급효의 제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며(민법 1015 단서) 제3자의 선의․악의는 묻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제3자는 상속개시 이후 유산분할 이전에 개개의 재산(가분채권 제외)에 대한 상속인의 지분권리를 취득하고 권리이전의 요건(등기․등록․인도)과 대항요건(채권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예컨대 특정(개개) 상속재산의 지분양수인, 압류채권자(상속인 중 1인의 채권자) 또는 저당권자 등 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6, 663면.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Total 217건 1 페이지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217 상속재산분할의 분할과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4082
216 답변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인기글 6195
열람중 답변글 상속재산분할의 민법상 효과 인기글 4297
214 답변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3392
213 답변글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3467
212 답변글 최초협의분할에 대한 관련예규 및 판례 인기글 2881
211 답변글 재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2936
210 답변글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경우 인기글 3004
209 답변글 상속포기 대가로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인기글 4649
208 상속세 연부연납 인기글 9341
207 답변글 연부연납의 적용요건 인기글 5850
206 답변글 연부연납의 허가 및 통지 인기글 4959
205 답변글 연부연납 기간 인기글 5007
204 답변글 연부연납업무 흐름도 인기글 5199
203 답변글 일부의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인기글 5534
202 답변글 연부연납의 취소 인기글 4943
201 답변글 연부연납과 물납의 중복적용 여부 인기글 4249
200 답변글 연부연납 허가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인기글 4327
199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및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인기글 5521
198 답변글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인기글 4603
197 답변글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 인기글 5008
196 답변글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함 인기글 4736
195 답변글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양수인이 사망한 경우 인기글 4410
194 답변글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을 예금 등으로 예입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인기글 4679
193 가업상속공제 인기글 4265
192 답변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인기글 4829
191 답변글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인기글 4280
190 답변글 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인기글 4312
189 답변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인기글 4102
188 답변글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방법 인기글 4437
187 답변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인기글 5013
186 답변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 인기글 4556
185 답변글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 인기글 4500
184 답변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비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인기글 4834
183 답변글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한 사례 인기글 4455
182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인기글 4123
181 답변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함 인기글 4217
180 답변글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하는 경우 인기글 4237
179 답변글 공동사업장 채무의 귀속에 대한 판단 인기글 3992
178 답변글 단독명의 대출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금전을 공동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함 인기글 4138
177 답변글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가 아닌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인기글 3991
176 답변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으로 안분함 인기글 4319
175 답변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인기글 4212
174 답변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인기글 4225
173 답변글 피상속인이 대출한 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공제를 배제함 인기글 4288
172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인기글 5090
171 답변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이 가능함 인기글 4223
170 답변글 상속세는 상속인 누구에게나 징수가능함 인기글 4260
169 답변글 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의 연대납세의무 인기글 4983
168 답변글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인기글 435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