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 관련 민법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관련 민법자료실

연대무한책임

페이지 정보

조회2,730회

본문

연대무한책임


수인이 연대하여 각자 전재산으로써 채무의 금액을 변제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

1개의 사유에서 수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자는 분할한 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408)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예외이다. 그러나 채무는 무한책임이 원칙이므로 연대채무도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에 관하여 특히 연대무한책임이라는 이론적 필요는 요하지 않는다. 다만 유한책임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같이 불릴 따름이다.

상속관련 민법자료실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