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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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목차.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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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8-10 10:04:06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목차
제1조【목적】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의2 【공과금】
제2조의3 【통장등의 범위】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제4조의2 【매출액의 계산방법】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6조의2 【가업상속입증서류】
제7조【영농상속】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제9조 < 삭제 >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
제9조의3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제10조의2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제10조의4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제10조의6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제10조의7 【지배주주의 판정】
제10조의8 【사업기회 제공방법】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등】
제11조의2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14조의2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제14조의3 【신탁재산의 변경】
제14조의4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제14조의5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제15조【평가의 원칙등】
제15조의2 【임대가액의 계산】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제16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제18조의3 【전환사채등의 평가】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19조의3 【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1조 < 삭제 >
제21조의2 < 삭제 >
제2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제24조【일반서식】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 부 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