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법원 "보험금 증여세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매겨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3-23 11:04 조회8,744회

본문

법원 "보험금 증여세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매겨야”
 

상속형 보험계약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은 납입한 보험금이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A씨가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어 다음달 이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자녀들 명의로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두 자녀를 위해 각각 9억원씩을 보험료로 납부해 자녀들이 이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보험금 수급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들이 각각 7억8천여만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7천410여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 기준으로 A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원씩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신고된 금액보다 각 3천860여만원씩 더 내라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증여세는 각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원고별 각 8억3천250만원)으로 평가한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시 약관에 의해 지급될 금액(해지환급금)으로 확정돼 있으나, 정기금 수급권의 시가는 잔존기간 등에 따라 금액이 확정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상 권리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각 9억원의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부분인 순보험료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치·관리하기 위해 쓰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돼 있고, 이 중 부가보험료 부분은 보험사에 귀속된 부분이므로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5.03.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5건 1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25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부연납 예외 인정될까? 인기글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6194
2019-05-20 6194
424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인기글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5964
2019-05-20 5964
423 심판청구 시 뒤늦게 제출한 증빙 '납세자를 구제하다' 인기글
작성일 2019-05-07 | 조회수 5969
2019-05-07 5969
422 들통 난 교차증여, 절세 꼼수 안통해 인기글
작성일 2019-05-07 | 조회수 5972
2019-05-07 5972
421 대습상속 시 세대생략가산액 공제는? 인기글
작성일 2019-04-22 | 조회수 7023
2019-04-22 7023
420 "생전에 잘해야" 유류분과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04-22 | 조회수 6485
2019-04-22 6485
419 "상속세, 각자 받은 유산에 과세(유산취득세)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9-04-08 | 조회수 7176
2019-04-08 7176
418 1% 부자를 위한 상속세 개선... 해야 하는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19-04-08 | 조회수 6606
2019-04-08 6606
417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얻는 이익 인기글
작성일 2019-03-25 | 조회수 6839
2019-03-25 6839
416 '상속세 사전안내' 도입 검토한다는데... 현장 반응은? 인기글
작성일 2019-03-25 | 조회수 6646
2019-03-25 6646
415 상속·증여세로 낸 주식, 가족이 헐값에 다시 못 산다 인기글
작성일 2019-03-11 | 조회수 6589
2019-03-11 6589
414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에서 사전증여세액은 공제 인기글
작성일 2019-03-11 | 조회수 6817
2019-03-11 6817
413 부의금은 상속재산인가? 인기글
작성일 2019-02-25 | 조회수 8910
2019-02-25 8910
412 기업 운영에 부담주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법 인기글
작성일 2019-02-25 | 조회수 6921
2019-02-25 6921
411 종중 토지의 딜레마 "종중땅인데 내가 왜 세금을?" 인기글
작성일 2019-02-07 | 조회수 8779
2019-02-07 8779
410 정부, '가업상속세 제도' 완화 검토…홍남기 "개선안 제시" 인기글
작성일 2019-02-07 | 조회수 6875
2019-02-07 6875
409 가업승계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 인기글
작성일 2019-01-22 | 조회수 6653
2019-01-22 6653
408 행복상속의 길을 연다 인기글
작성일 2019-01-22 | 조회수 6581
2019-01-22 6581
407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인기글
작성일 2019-01-17 | 조회수 6660
2019-01-17 6660
406 '세금 폭탄' 개인사업자에겐 법인 전환이 해답이다 인기글
작성일 2019-01-07 | 조회수 7609
2019-01-07 760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