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편법상속이냐, 기부 장려냐"…공익법인 규제 공방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6-11-03 10:03 조회10,582회

본문



"편법상속이냐, 기부 장려냐"…공익법인 규제 공방
[조세일보] 강상엽, 박지환, 박병수 기자 


공익법인에 특정 회사 주식을 기부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규제안을 놓고 여야 간 다른 시각을 보이면서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에선 "재벌가에서 공익법인을 기업 지배를 위한 도구로 편법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안을 내놓은 상태다.

현재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기부 받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로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일반 공익재단이 5%의 이하의 계열사 지분을 인수할 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소리다.

문제는 선한 의도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했다가 폭탄 수준의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인 5%룰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은 이 면세한도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0월1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총 14건으로, 이 가운데 공익법인 주식출연한도에 관한 개정안은 4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안은 공익법인에 대한 비과세 증여 한도를 지분의 20%로 올리는 대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재벌그룹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투명공정공익법인에 대해서 지분 30% 출연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투명공정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 사용하고 출연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등의 추가 요건을 갖춘 곳이다.

바꿔서 말해 이 법인이 출연재산을 의무지출비율 만큼 공익활동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경우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안은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이 재벌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및 계열회사 지배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곁들었다. 이 같은 조치로 재벌기업의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 재산을 기부해 공익법인을 세우려다 세금폭탄을 맞은 존재한다. 수원교차로 창업자인 황필상 박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등을 모교에 기부했다 200억원 넘는 증여세를 부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일 것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안은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공익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10%로, 성실공익법인은 10%에서 20%로 올렸다. 현행 제도가 기부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기부 받고 그 주식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에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 중 자기주식(본인 회사의 주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안을 내놓았다.

공익법인 운영 실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 장려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출연한도를 손질하기엔 명분이 약한 것도 사실이다.

국회 내에서도 공익법인의 본연의 기능을 하게끔 규제 장치를 더 마련해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큰 만큼,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주식출연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시각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견기업 육성이냐, 규제냐를 놓고도 입씨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안은 중소기업 중 정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재 연 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가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가업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반면 더민주 박광온 의원안은 가업상속한도에 걸리지 않는다면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해주던 공제 규모를 재산가액의 70%만 인정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넘어서 부의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5건 9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65 석물비 등은 장례비용 공제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4969
2020-04-06 4969
464 자니윤, 국내서 상속세 낼 수도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3-23 | 조회수 5067
2020-03-23 5067
463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 공제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3-23 | 조회수 4953
2020-03-23 4953
462 부동산 임대업하는 개인, 법인전환시 상속세 절세 인기글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4917
2020-03-09 4917
461 10억원 안 넘으면 상속세 걱정 없다? 인기글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4857
2020-03-09 4857
460 공익법인 출연재산, 당연 과세제외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4787
2020-02-24 4787
459 7살이 상가주택 취득?…눈살 찌푸려지는 '금수저 탈세' 인기글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4585
2020-02-24 4585
458 프레디 머큐리의 저작권 상속 인기글
작성일 2020-02-10 | 조회수 4928
2020-02-10 4928
457 자식이 산 10억짜리 집에 부모가 5억 전세 산다? 편법증여 검증 인기글
작성일 2020-02-10 | 조회수 6789
2020-02-10 6789
456 오너 일가에 '임금' 줬다면…가업상속공제 못 받을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5021
2020-01-13 5021
455 선조의 묘가 없으면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5135
2020-01-13 5135
454 상속세 주식물납 까다로워진다…배당등으로 가치하락시 책임져야 인기글
작성일 2019-12-24 | 조회수 4969
2019-12-24 4969
453 인출한 예금, 사용처 정황 제시하면 과세제외 인기글
작성일 2019-12-24 | 조회수 5213
2019-12-24 5213
452 "집 팔까, 증여할까"…종부세에 놀란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인기글
작성일 2019-12-09 | 조회수 4935
2019-12-09 4935
45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 인기글
작성일 2019-12-09 | 조회수 6469
2019-12-09 6469
450 세종·부산 등 오피스텔·상가가격 '흔들'…서울은 '상승세… 인기글
작성일 2019-11-26 | 조회수 5086
2019-11-26 5086
449 퇴직금 포기했는데 상속세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9-11-26 | 조회수 5066
2019-11-26 5066
448 모은 돈이 아니라 쓴 돈이 내 돈이다 인기글
작성일 2019-11-11 | 조회수 5329
2019-11-11 5329
447 아파트 공화국, 합리적 유사매매사례가액 결정을 위한 제언 인기글
작성일 2019-11-11 | 조회수 5329
2019-11-11 5329
446 손주에게 직접 증여 '폭증'…"세대생략 증여세 강화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5523
2019-10-29 552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