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서 잠자는 세금 316억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7-01-24 14:39 조회10,711회

본문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서 잠자는 세금 316억
[조세일보] 연합뉴스 제공


작년에 소멸시효 5년 지나 국고 귀속된 국세환급금만 24억
박명재 의원, 추후 낼 세금서 자동 차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더 내고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316억원이었다. 건수로 보면 35만7천여건에 달한다.

국세환급금이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했을 때, 각종 장려금을 포함한 서민지원 제도 혜택을 봤을 때 생긴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소멸시효)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된다.

이렇게 귀속된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작년 한 해에만 3만건, 2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캠페인을 벌여 이 돈을 찾아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지 문제 등으로 국세청의 통보를 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

특히 액수가 적으면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라 돈이 쌓여가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미수령 국세환급금 중 10만원 이하인 소액 건수는 29만건으로, 전체의 81.2%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환급금을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추후 납부할 국세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급 결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이하 국세환급금을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 때 자동 차감시켜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내야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하도록 해 국세환급금이 부당하게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5건 9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65 석물비 등은 장례비용 공제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4-06 | 조회수 4969
2020-04-06 4969
464 자니윤, 국내서 상속세 낼 수도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3-23 | 조회수 5067
2020-03-23 5067
463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 공제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20-03-23 | 조회수 4953
2020-03-23 4953
462 부동산 임대업하는 개인, 법인전환시 상속세 절세 인기글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4917
2020-03-09 4917
461 10억원 안 넘으면 상속세 걱정 없다? 인기글
작성일 2020-03-09 | 조회수 4857
2020-03-09 4857
460 공익법인 출연재산, 당연 과세제외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4787
2020-02-24 4787
459 7살이 상가주택 취득?…눈살 찌푸려지는 '금수저 탈세' 인기글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4585
2020-02-24 4585
458 프레디 머큐리의 저작권 상속 인기글
작성일 2020-02-10 | 조회수 4927
2020-02-10 4927
457 자식이 산 10억짜리 집에 부모가 5억 전세 산다? 편법증여 검증 인기글
작성일 2020-02-10 | 조회수 6789
2020-02-10 6789
456 오너 일가에 '임금' 줬다면…가업상속공제 못 받을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5021
2020-01-13 5021
455 선조의 묘가 없으면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아니다 인기글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5135
2020-01-13 5135
454 상속세 주식물납 까다로워진다…배당등으로 가치하락시 책임져야 인기글
작성일 2019-12-24 | 조회수 4969
2019-12-24 4969
453 인출한 예금, 사용처 정황 제시하면 과세제외 인기글
작성일 2019-12-24 | 조회수 5212
2019-12-24 5212
452 "집 팔까, 증여할까"…종부세에 놀란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인기글
작성일 2019-12-09 | 조회수 4935
2019-12-09 4935
45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매년 변경된 이자율 따라야 인기글
작성일 2019-12-09 | 조회수 6467
2019-12-09 6467
450 세종·부산 등 오피스텔·상가가격 '흔들'…서울은 '상승세… 인기글
작성일 2019-11-26 | 조회수 5086
2019-11-26 5086
449 퇴직금 포기했는데 상속세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9-11-26 | 조회수 5066
2019-11-26 5066
448 모은 돈이 아니라 쓴 돈이 내 돈이다 인기글
작성일 2019-11-11 | 조회수 5328
2019-11-11 5328
447 아파트 공화국, 합리적 유사매매사례가액 결정을 위한 제언 인기글
작성일 2019-11-11 | 조회수 5329
2019-11-11 5329
446 손주에게 직접 증여 '폭증'…"세대생략 증여세 강화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5523
2019-10-29 552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