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동거도 사실혼 인정때 재산분할 증여세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16 18:03 조회8,016회

본문


동거도 사실혼 인정때 재산분할 증여세 면제

국세청, "사실혼 관계 법원 인정 받아야"

혼인신고 없이 13년 동안 동거해 오면서 알뜰살뜰 재산을 키워왔지만 결국 호적에 잉크도 묻히지 못하고 동거남과 헤어지게 된 A씨는 동거남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의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넘겨 받게 됐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재산분할로 봐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A씨는 13년간 사실혼 관계였을 뿐 호적상의 부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재산분할도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A씨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법원 판결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적잖은 번거로움이 있다.

국세청은 3일 "최근 13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A씨가 사실혼 상태가 끝나 재산분할을 했을 때도 증여세가 면제되느냐고 물어와, 이같은 유권해석을 마련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사-740. 2008.03.19)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에 따라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2005년에도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재산에 한해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서사-1918. 2005. 10. 19)했었다.


2008년 6월 5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22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07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48
2015-02-16 9348
206 증여세 비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890
2015-02-16 10890
20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19
2015-02-16 9319
204 증여세 비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061
2015-02-16 9061
20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007
2015-02-16 9007
202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906
2015-02-16 8906
201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03
2015-02-16 9403
200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528
2015-02-16 9528
199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03
2015-02-16 9403
198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929
2015-02-16 9929
197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63
2015-02-16 9463
196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190
2015-02-16 11190
195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353
2015-02-16 8353
194 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26
2015-02-16 9326
193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707
2015-02-16 9707
192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203
2015-02-16 11203
191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178
2015-02-16 10178
190 보험금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330
2015-02-16 11330
189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다른 지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033
2015-02-16 10033
188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989
2015-02-16 898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