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연대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3-24 09:14 조회13,168회

본문


[ 제 목 ]

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
 
[ 요 지 ]

연대보증인이 대여금을 대위변제하여 다른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채무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8두21393, 2009.02.12)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5건 1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25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부연납 예외 인정될까? 인기글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6193
2019-05-20 6193
424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인기글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5960
2019-05-20 5960
423 심판청구 시 뒤늦게 제출한 증빙 '납세자를 구제하다' 인기글
작성일 2019-05-07 | 조회수 5966
2019-05-07 5966
422 들통 난 교차증여, 절세 꼼수 안통해 인기글
작성일 2019-05-07 | 조회수 5967
2019-05-07 5967
421 대습상속 시 세대생략가산액 공제는? 인기글
작성일 2019-04-22 | 조회수 7022
2019-04-22 7022
420 "생전에 잘해야" 유류분과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04-22 | 조회수 6484
2019-04-22 6484
419 "상속세, 각자 받은 유산에 과세(유산취득세)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9-04-08 | 조회수 7173
2019-04-08 7173
418 1% 부자를 위한 상속세 개선... 해야 하는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19-04-08 | 조회수 6604
2019-04-08 6604
417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얻는 이익 인기글
작성일 2019-03-25 | 조회수 6836
2019-03-25 6836
416 '상속세 사전안내' 도입 검토한다는데... 현장 반응은? 인기글
작성일 2019-03-25 | 조회수 6640
2019-03-25 6640
415 상속·증여세로 낸 주식, 가족이 헐값에 다시 못 산다 인기글
작성일 2019-03-11 | 조회수 6587
2019-03-11 6587
414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에서 사전증여세액은 공제 인기글
작성일 2019-03-11 | 조회수 6817
2019-03-11 6817
413 부의금은 상속재산인가? 인기글
작성일 2019-02-25 | 조회수 8909
2019-02-25 8909
412 기업 운영에 부담주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법 인기글
작성일 2019-02-25 | 조회수 6919
2019-02-25 6919
411 종중 토지의 딜레마 "종중땅인데 내가 왜 세금을?" 인기글
작성일 2019-02-07 | 조회수 8778
2019-02-07 8778
410 정부, '가업상속세 제도' 완화 검토…홍남기 "개선안 제시" 인기글
작성일 2019-02-07 | 조회수 6875
2019-02-07 6875
409 가업승계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 인기글
작성일 2019-01-22 | 조회수 6646
2019-01-22 6646
408 행복상속의 길을 연다 인기글
작성일 2019-01-22 | 조회수 6579
2019-01-22 6579
407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인기글
작성일 2019-01-17 | 조회수 6656
2019-01-17 6656
406 '세금 폭탄' 개인사업자에겐 법인 전환이 해답이다 인기글
작성일 2019-01-07 | 조회수 7607
2019-01-07 760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