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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의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5-03-24 10:23 조회8,173회

본문


[ 제 목 ]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 요 지 ]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부(父)가 청구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금액을 채무부담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2504, 2006.10.02)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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