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하반기 부동산 보유세 개편 여부에 따른 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보유세 책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세의 50% 정도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인 70%로 올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부과 대상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출규제,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마저 현실화되면 부동산 시장을 넘어 경제 전반이 침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는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보유세 세율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오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인상으로 걷힌 세금이 정부 지출로 연결되지 않으면 경제 주체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만큼 보유세 인상 필요성이 다소 떨어졌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세일보] 박지환, 조혜미(그래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