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합병대가로 받은 신주, 명의신탁 증여세 낼까?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8-08-20 09:30 조회7,750회

본문

 
甲씨(명의신탁자)는 A법인 주식을 乙씨(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A법인은 B법인에 흡수 합병되고, 乙씨는 합병 신주를 취득(B법인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A법인 주식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구주(A법인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고, 甲씨는 乙씨 명의의 B법인 주식을 본인 명의로 실명전환하게 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후 해당 법인이 합병으로 주식은 소멸된 상황인데요. 이 때 명의자가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가 가능할까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한 경우라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진 않는데요.  위 사례처럼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 신주는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이기에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별개의 재산에 해당한다면 각각 증여의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2.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조세일보] 강상엽, 조혜미(그래픽)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5건 10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45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10-29 | 조회수 5583
2019-10-29 5583
444 아버지에 증여받아 키운 회사, 혼외자인 동생에 나눠줘야 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5417
2019-10-14 5417
443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10-14 | 조회수 5544
2019-10-14 5544
442 증권 포함 모든 금융계좌 한번에 조회·정리 가능 인기글
작성일 2019-09-25 | 조회수 5495
2019-09-25 5495
441 증여자 허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 안돼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5482
2019-09-23 5482
440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는 '상속재산' 인기글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6329
2019-09-23 6329
439 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계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5788
2019-09-09 5788
438 고종의 금 항아리와 붙박이장의 비밀 인기글
작성일 2019-09-09 | 조회수 5577
2019-09-09 5577
437 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를듯…"과세형평 확보" 인기글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5622
2019-08-27 5622
436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 인기글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5768
2019-08-27 5768
435 상속세 기한 후 신고…유리한 공제 선택할 수 있다 인기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6379
2019-07-29 6379
434 유류분 소유권이전등기않고 현금으로 줄 경우 세금은? 인기글
작성일 2019-07-29 | 조회수 6028
2019-07-29 6028
433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 인기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5789
2019-07-16 5789
432 임대사업자에게 법인 전환이 꼭 필요한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5897
2019-07-16 5897
431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 인기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5705
2019-07-01 5705
430 '이성동복' 형제끼리 상속인 될 수 있을까? 인기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6136
2019-07-01 6136
429 대법,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증여세 부과 위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5913
2019-06-17 5913
428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물납, 출구는 마련해줘야 인기글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5920
2019-06-17 5920
427 기업의 재무 고민을 해결해줄 자사주 매입 활용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04 | 조회수 6157
2019-06-04 6157
426 "유사매매가액 그게 뭡니까" 납세자 열받게하는 상증세 평가법 인기글
작성일 2019-06-04 | 조회수 6115
2019-06-04 611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