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징벌적 세금 '가산세율' 16년만에 내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8-12-12 10:14 조회7,625회

본문

징벌적 세금 '가산세율' 16년만에 내린다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일종의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이 15년 만에 내려간다. 시중금리 상황(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지 않은 가산세율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교도소(장)에 세금고지서를 보내더라도 구속된 사람이 전달받았다는 '송달효력'이 생긴다. 그동안 납세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해 과세처분을 따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당 0.025%로 내려간다. 연간 기준으로 이자율은 9.12% 수준이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도 '1일 0.03%→1일 0.025%'로 낮춰진다. 이 가산세율은 내년 시행령 개정 이후에 적용된다.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은 연 10.95%(1일 0.03%)다. 1999년 18.25%에서 2003년 10.95%로 내려간 이후 16년째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특히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합쳐진다.  

현재는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가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일까지 일할 계산방식(1일 0.03%, 연 10.95%)으로 부과되고,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에는 지연이자 성격의 체납 국세 납부지연 가산금이 월할 계산방식(월 1.2%, 연 14.4%)으로 중첩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5건 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25 ‘역시 안전자산’... 금값 2개월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새글
작성일 2024-03-05 | 조회수 76
2024-03-05 76
624 결혼 전에 산 분양권인데…" 과세관청의 이상한 계산법
작성일 2024-02-26 | 조회수 91
2024-02-26 91
623 중국은행 358억 세금소송 최종패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인기글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103
2024-02-19 103
622 프리랜서 A씨의 월세소득.. 세금 신고해야 할까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81
2024-02-19 81
621 국세청, 'AI 홈택스' 만든다.. 2년간 300억 투입
작성일 2024-02-15 | 조회수 91
2024-02-15 91
620 국세청 "주식 양도세 이달 29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인기글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136
2024-02-08 136
619 024년 주목해야 할 가상자산 10대 이슈는? 인기글
작성일 2024-01-18 | 조회수 171
2024-01-18 171
618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비중 감소…稅부담에 수도권은 절반 수준 인기글
작성일 2024-01-17 | 조회수 174
2024-01-17 174
617 전문가들 "비정상의 정상화" vs "부자감세" 인기글
작성일 2024-01-17 | 조회수 137
2024-01-17 137
616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갈수록 완화되는 '가업승계' 요건 인기글
작성일 2024-01-09 | 조회수 147
2024-01-09 147
615 종부세 대상자, 10년만에 줄었다…올핸 50만명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191
2023-12-04 191
614 [Q&A]'종부세 더 낼 수 있는' 주택수 판단은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163
2023-12-04 163
613 "재산주겠다"는 계모…'이것' 잊고 상속했다간 稅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3-11-03 | 조회수 340
2023-11-03 340
612 오랜 봉양뒤, 상속받은 집…'이것' 어겼다간 稅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3-10-06 | 조회수 454
2023-10-06 454
611 코코 샤넬, 비혼주의자의 상속 인기글
작성일 2023-09-25 | 조회수 494
2023-09-25 494
610 확 뛴 '아랫집 집값' 때문에 증여세 폭탄 맞은 A씨 사연 인기글
작성일 2023-09-04 | 조회수 562
2023-09-04 562
609 "40년 동안 집안일했는데, 전부 남편 재산이라고?" 인기글
작성일 2023-08-04 | 조회수 705
2023-08-04 705
608 "쟤 농사꾼 아닐걸" 이 말만 믿고 세금 매겼다 인기글
작성일 2023-07-20 | 조회수 604
2023-07-20 604
607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료.. 증여세 내야 하나요? 인기글
작성일 2023-07-20 | 조회수 629
2023-07-20 629
606 [국세통계]'집값 더 떨어진다' 불안에…증여도 1년새 18% 뚝 인기글
작성일 2023-07-04 | 조회수 656
2023-07-04 65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