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세금 폭탄' 개인사업자에겐 법인 전환이 해답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1-07 10:27 조회7,611회

본문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50%로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는 유산과세형이기에 상속인이 한명이든, 여러 명이든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기에 세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율도 올해부터는 3%로 더 축소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맞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에 만일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평생 일구어온 사업과 재산을 온전하게 물려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가치가 높은 우리나라에서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많은 임대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적용대상의 매출액 기준도 가장 낮기에 세금 부담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탈세, 탈루를 맞기 위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사전 성실신고안내제도를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도 징수 실적이 전년도 대비 좋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그리고 유통업종 순으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위험을 줄이고자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한 대표의 경우 최고세율 50%에 해당되기에 매우 큰 상속증여세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기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만약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 상황을 맞게 되면 건물을 팔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급매는 엄청난 손실을 봐야 한다.
 
이에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산 이전과 상속·증여에 이점이 있는데, 법인은 건물 양도 시 소득세보다 유리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상속 및 증여를 가능케 만들어 주며, 현재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와 공제혜택 등으로 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상속증여의 이점을 볼 수 있다.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5건 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25 ‘역시 안전자산’... 금값 2개월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새글
작성일 2024-03-05 | 조회수 77
2024-03-05 77
624 결혼 전에 산 분양권인데…" 과세관청의 이상한 계산법
작성일 2024-02-26 | 조회수 93
2024-02-26 93
623 중국은행 358억 세금소송 최종패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인기글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104
2024-02-19 104
622 프리랜서 A씨의 월세소득.. 세금 신고해야 할까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81
2024-02-19 81
621 국세청, 'AI 홈택스' 만든다.. 2년간 300억 투입
작성일 2024-02-15 | 조회수 92
2024-02-15 92
620 국세청 "주식 양도세 이달 29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인기글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136
2024-02-08 136
619 024년 주목해야 할 가상자산 10대 이슈는? 인기글
작성일 2024-01-18 | 조회수 171
2024-01-18 171
618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비중 감소…稅부담에 수도권은 절반 수준 인기글
작성일 2024-01-17 | 조회수 176
2024-01-17 176
617 전문가들 "비정상의 정상화" vs "부자감세" 인기글
작성일 2024-01-17 | 조회수 138
2024-01-17 138
616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갈수록 완화되는 '가업승계' 요건 인기글
작성일 2024-01-09 | 조회수 148
2024-01-09 148
615 종부세 대상자, 10년만에 줄었다…올핸 50만명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191
2023-12-04 191
614 [Q&A]'종부세 더 낼 수 있는' 주택수 판단은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164
2023-12-04 164
613 "재산주겠다"는 계모…'이것' 잊고 상속했다간 稅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3-11-03 | 조회수 340
2023-11-03 340
612 오랜 봉양뒤, 상속받은 집…'이것' 어겼다간 稅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3-10-06 | 조회수 457
2023-10-06 457
611 코코 샤넬, 비혼주의자의 상속 인기글
작성일 2023-09-25 | 조회수 494
2023-09-25 494
610 확 뛴 '아랫집 집값' 때문에 증여세 폭탄 맞은 A씨 사연 인기글
작성일 2023-09-04 | 조회수 562
2023-09-04 562
609 "40년 동안 집안일했는데, 전부 남편 재산이라고?" 인기글
작성일 2023-08-04 | 조회수 707
2023-08-04 707
608 "쟤 농사꾼 아닐걸" 이 말만 믿고 세금 매겼다 인기글
작성일 2023-07-20 | 조회수 604
2023-07-20 604
607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료.. 증여세 내야 하나요? 인기글
작성일 2023-07-20 | 조회수 631
2023-07-20 631
606 [국세통계]'집값 더 떨어진다' 불안에…증여도 1년새 18% 뚝 인기글
작성일 2023-07-04 | 조회수 658
2023-07-04 65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