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상속·증여세로 낸 주식, 가족이 헐값에 다시 못 산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3-11 11:14 조회6,585회

본문

상속·증여세로 낸 주식, 가족이 헐값에 다시 못 산다

 
상속·증여세로 납부한 유가증권 등 물납증권을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계법인이 저가로 재매수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세 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친인척이 물납증권을 저가에 재매수함으로써 이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물납자 본인을 포함, 민법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 가격 이하로 매수할 수 없게 된다. 민법상 가족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물납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며, 관계법인은 물납한 본인 및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주주의 보유지분보다 많은 법인이다. 정부는 이 조치로 국세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율은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인하하도록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5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유휴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까진 이들은 매각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했을 때만 3년에 걸친 매각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10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5건 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25 ‘역시 안전자산’... 금값 2개월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새글
작성일 2024-03-05 | 조회수 76
2024-03-05 76
624 결혼 전에 산 분양권인데…" 과세관청의 이상한 계산법
작성일 2024-02-26 | 조회수 91
2024-02-26 91
623 중국은행 358억 세금소송 최종패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인기글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103
2024-02-19 103
622 프리랜서 A씨의 월세소득.. 세금 신고해야 할까
작성일 2024-02-19 | 조회수 81
2024-02-19 81
621 국세청, 'AI 홈택스' 만든다.. 2년간 300억 투입
작성일 2024-02-15 | 조회수 90
2024-02-15 90
620 국세청 "주식 양도세 이달 29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인기글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136
2024-02-08 136
619 024년 주목해야 할 가상자산 10대 이슈는? 인기글
작성일 2024-01-18 | 조회수 171
2024-01-18 171
618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비중 감소…稅부담에 수도권은 절반 수준 인기글
작성일 2024-01-17 | 조회수 173
2024-01-17 173
617 전문가들 "비정상의 정상화" vs "부자감세" 인기글
작성일 2024-01-17 | 조회수 137
2024-01-17 137
616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갈수록 완화되는 '가업승계' 요건 인기글
작성일 2024-01-09 | 조회수 147
2024-01-09 147
615 종부세 대상자, 10년만에 줄었다…올핸 50만명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191
2023-12-04 191
614 [Q&A]'종부세 더 낼 수 있는' 주택수 판단은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163
2023-12-04 163
613 "재산주겠다"는 계모…'이것' 잊고 상속했다간 稅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3-11-03 | 조회수 340
2023-11-03 340
612 오랜 봉양뒤, 상속받은 집…'이것' 어겼다간 稅폭탄 인기글
작성일 2023-10-06 | 조회수 454
2023-10-06 454
611 코코 샤넬, 비혼주의자의 상속 인기글
작성일 2023-09-25 | 조회수 494
2023-09-25 494
610 확 뛴 '아랫집 집값' 때문에 증여세 폭탄 맞은 A씨 사연 인기글
작성일 2023-09-04 | 조회수 562
2023-09-04 562
609 "40년 동안 집안일했는데, 전부 남편 재산이라고?" 인기글
작성일 2023-08-04 | 조회수 703
2023-08-04 703
608 "쟤 농사꾼 아닐걸" 이 말만 믿고 세금 매겼다 인기글
작성일 2023-07-20 | 조회수 601
2023-07-20 601
607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료.. 증여세 내야 하나요? 인기글
작성일 2023-07-20 | 조회수 628
2023-07-20 628
606 [국세통계]'집값 더 떨어진다' 불안에…증여도 1년새 18% 뚝 인기글
작성일 2023-07-04 | 조회수 655
2023-07-04 65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