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전문 신재열 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심판청구 시 뒤늦게 제출한 증빙 '납세자를 구제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9-05-07 09:38 조회113회

본문

심판청구 시 뒤늦게 제출한 증빙 '납세자를 구제하다'

 
A씨(청구인)는 부친 B씨(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 입금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인 소유의 강릉시 소재 상가의 임대관리를 피상속인에게 위임하고, 피상속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다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 당시 및 과세전적부심까지 쟁점보증금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었으나,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쟁점보증금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의 검토 결과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소유 임대건물에서 임차인들로부터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 명의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심판청구 이후 제출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조심2018중2839 (2018.10.11.)〕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한다. 이 건은 관할세무서장의 상속세에 대한 조사 당시 및 과세전적부심까지 쟁점보증금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쟁점보증금에 관한 증빙자료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경우이다. 세무조사 과정이나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빙자료도 심판청구 단계에서 조세심판원에 제출하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세일보]김용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433건 1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33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 새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11
2019-07-16 11
432 임대사업자에게 법인 전환이 꼭 필요한 이유 새글
작성일 2019-07-16 | 조회수 14
2019-07-16 14
431 귀국준비 중 사망한 재외국민 상속공제 사례 새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34
2019-07-01 34
430 '이성동복' 형제끼리 상속인 될 수 있을까? 새글
작성일 2019-07-01 | 조회수 39
2019-07-01 39
429 대법,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신주인수권 받아 생긴 이익→증여세 부과 위법"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54
2019-06-17 54
428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물납, 출구는 마련해줘야
작성일 2019-06-17 | 조회수 48
2019-06-17 48
427 기업의 재무 고민을 해결해줄 자사주 매입 활용법
작성일 2019-06-04 | 조회수 67
2019-06-04 67
426 "유사매매가액 그게 뭡니까" 납세자 열받게하는 상증세 평가법
작성일 2019-06-04 | 조회수 67
2019-06-04 67
425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부연납 예외 인정될까?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96
2019-05-20 96
424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인기글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102
2019-05-20 102
열람중 심판청구 시 뒤늦게 제출한 증빙 '납세자를 구제하다' 인기글
작성일 2019-05-07 | 조회수 114
2019-05-07 114
422 들통 난 교차증여, 절세 꼼수 안통해 인기글
작성일 2019-05-07 | 조회수 121
2019-05-07 121
421 대습상속 시 세대생략가산액 공제는? 인기글
작성일 2019-04-22 | 조회수 155
2019-04-22 155
420 "생전에 잘해야" 유류분과 상속세 인기글
작성일 2019-04-22 | 조회수 181
2019-04-22 181
419 "상속세, 각자 받은 유산에 과세(유산취득세)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9-04-08 | 조회수 180
2019-04-08 180
418 1% 부자를 위한 상속세 개선... 해야 하는 이유 인기글
작성일 2019-04-08 | 조회수 176
2019-04-08 176
417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얻는 이익 인기글
작성일 2019-03-25 | 조회수 201
2019-03-25 201
416 '상속세 사전안내' 도입 검토한다는데... 현장 반응은? 인기글
작성일 2019-03-25 | 조회수 177
2019-03-25 177
415 상속·증여세로 낸 주식, 가족이 헐값에 다시 못 산다 인기글
작성일 2019-03-11 | 조회수 205
2019-03-11 205
414 상속세 연대납부 한도에서 사전증여세액은 공제 인기글
작성일 2019-03-11 | 조회수 222
2019-03-11 22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