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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디 머큐리의 저작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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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2-10 11:11 조회3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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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디 머큐리의 저작권 상속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내 인생의 사랑, 보이지 않니?) Bring it back, bring it back" (다시 가져와, 다시 가져와) 어두운 밤 창가 피아노 앞에 한 청년이 앉아 있다. 건너편 집 창가에는 여인이 그를 내려다 보고 있지만 둘 사이엔 달빛에 어우러진 적막함이 흐를 뿐이다. 일순간 건반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침묵은 깨지고 남자가 부르는 노래 소리가 여인의 가슴을 파고든다.
 
'Love Of My Life'
퀸(Queen)의 리더 싱어 '프레디 머큐리(프레디)'가 창조적 영감을 주는 뮤즈이자 소울메이트이면서 평생을 친구로 지낸 '메리 오스틴(메리)'에게 바치는 사모곡이다. 1985년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7만2천 명의 관중들이 프레디와 떼창한 바로 그 노래다.

프레디는 1991년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다. 양성애자인 그는 남자친구 짐 허튼과 살던 런던의 대저택을 포함하여 거액의 현금과 퀸의 저작권 중 자기 몫을 메리에게 유산으로 남겼다. 메리가 받은 저작권은 상속세 대상일까? 대답은 "그렇다" 이다. 선진국 중엔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지만 영국은 상속세 제도가 있다. 증여세는 없지만 재산 증여 후 7년 내 증여자가 사망 하는 경우에만 상속세에 추가하여 과세한다. 영국 거주자인 메리는 저작권 대가와 함께 자신이 받은 유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연예인, 예술가 혹은 문인들이 사망하면서 저작권을 유족에게 남긴 경우가 많다. 법상 저작권은 상속세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과세가 될까? 법에서는 저작권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향후 20년간 받을 각 연도의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다. 예외적으로 향후 받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의 평균 수입금액의 현재가치로 한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장래에 받을 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하다면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시 퀸의 얘기로 돌아가 보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지난 해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노래의 저작권을 가진 퀸의 멤버들과 메리는 거액의 저작권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다. 하지만 지난 해 5월, 실제 영화 제작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한 퀸의 멤버 브라이언 메이는 BBC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단 한 푼의 수익도 배분 받지 못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영국은 저작권집중관리제도(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DPA')가 있어 개별적 저작권자들은 권리를 위탁 받은 단체를 통해 저작권료를 배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쓰인 노래의 작사가, 작곡가 및 퀸의 생존 멤버들은 물론 프레디의 저작권 상속자인 메리는 CDPA 제도를 통하여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메이는 손에 저작권료를 쥐기까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저작권료 정산시점까진 시간이 필요하니까! 30년 전 사망한 프레디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부활했다. 아마도 그는 메리와 저작권을 통해 영원히 연결되기를 원했던 듯하다. 메리가 저작권료를 받을 때마다 자신을 떠올리도록 말이다.

[조세일보] 정찬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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