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재경부 "상속세율 외국 비해 높지 않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16 12:06 조회9,356회

본문

재경부 "상속세율 외국 비해 높지 않다"
 
 
"고가 미술품 과세, 징수행정 발전시켜야"
"가업상속공제 한도 점차 확대할 것"

김교식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29일 상속세 인하요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08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 정책세미나에서 현행 상속세의 과세표준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등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관련해 "올해부터 피상속인이 15년동안 가업을 유지할 경우 최대 30억원을 공제하도록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했다"며 "앞으로 운영하면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고가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제도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국세청 등의 징수행정 면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세제측면과 함께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문제, 금융실명제의 개선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08년 2월 19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5건 22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0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137
2015-02-16 9137
204 증여세 비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880
2015-02-16 8880
20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837
2015-02-16 8837
202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753
2015-02-16 8753
201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224
2015-02-16 9224
200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72
2015-02-16 9372
199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261
2015-02-16 9261
198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791
2015-02-16 9791
197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06
2015-02-16 9306
196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044
2015-02-16 11044
195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174
2015-02-16 8174
194 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151
2015-02-16 9151
193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516
2015-02-16 9516
192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060
2015-02-16 11060
191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007
2015-02-16 10007
190 보험금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196
2015-02-16 11196
189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다른 지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836
2015-02-16 9836
188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821
2015-02-16 8821
187 증여세 계산시 기 증여재산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709
2015-02-16 9709
186 증여재산공제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550
2015-02-16 855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