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감한 규제·세제 개편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오늘(16일) 발표하기로 하면서 재계의 숙원인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가 어느정도 수준에서 이뤄질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날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규제 개혁과 세제 개편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 동안 과감한 개혁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해왔기 때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국내 6개 경제단체장들과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도 직접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는 재계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안이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까지는 22%였지만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율을 3% 올린 뒤 현재까지 25%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국가의 흐름과는 대비된다. G7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017년 25.2%였지만 이듬해 21.8%로 줄었고 2019년엔 21.4%로 더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도 21.5% 수준이다. 특히 미국은 2017년 3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8년 21%로 대폭 줄여 기업 부담을 경감했다.

 

한국의 상속세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30억원 이상을 상속할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는 세율의 20%가 할증돼 총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OECD 평균인 26.5%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계가 제시했던 세율을 고려해 인하율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는 현행 25%에서 22% 혹은 21.5%로 인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한상의는 최근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법인세를 21.5%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전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와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 전환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외에 증여세와 주식양도세 등도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100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로 민간 주도 성장 정책에 발을 맞춘 만큼 정부도 과감한 세제 개편과 규제 개혁으로 기업들의 차질없는 투자 이행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S] 이한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