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2015.02.03)

 

영농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거주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 과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판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합리화(안 제16조제1항ㆍ제2항, 안 제16조제6항 신설)
1)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축사 및 창고 등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추가하여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2)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어선의 선적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3)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범위의 확대(안 제20조의3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범위에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평가수수료까지 포함하도록 함.

다.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의 기준일 합리화(안 제29조제4항)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등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상증자의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함.

라. 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방법의 합리화(안 제31조의9제1항)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대한 증여이익은 무상으로 사용한 타인의 재산가액에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적용하는 통상의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에서 해당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함.

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도의 합리화(안 제34조의2제1항 및 제8항)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판정할 경우, 최대주주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수혜법인의 사용인인 임직원 등의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하도록 하여 공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함.
2) 프로스포츠구단의 특성상 광고 수익을 대부분 소속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의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을 제외함.

바.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의 합리화(안 제55조제3항)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된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도록 함.

사. 물납재산 수납일 지정 범위 확대(안 제70조제5항)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물납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