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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제도

‘한 분이 생을 마감하는 경우 그 분과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도 마무리되어야 하듯이, 그 분과 관련된 세금도 함께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관련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공제제도의 구분 및 공제한도
상속공제제도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제도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30억원 한도),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원 등
물적공제 가업상속공제(100억원 한도), 영농상속공제(2억원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2억원 한도),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5억원한도) 등
 
 
  • 인적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만 가능

한편 상속공제금액은 아래의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공제금액 = MIN(①상속공제액 합계, ②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포기로 후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공제의 구체적 내용

  1. 1.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

  2. 2. 배우자 상속공제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원을 공제
    공제액=MAX [MIN(㉠, ㉡), 5억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 배우자 해당분( = 본래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비과세재산 - 채무 · 공과금)
      ㉡ 공제한도액: MIN(ⓐ, ⓑ)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재산-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본래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이 증여받은 가산하는 증여재산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과금 · 채무
        ⓑ 30억원

  3. 3.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5백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 1인당 3천만원(60세 이상자 적용)
    • 장애자공제 : 5백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4. 4. 일괄공제(5억원)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5. 영농상속공제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영농(양축 · 영어 · 영림 포함)상속 재산에 대하여 공제
      * 일정요건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사망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18세 이상자이며, 동일 시 · 군 · 구 거주요건 등

  6. 6.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 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부채)
    • 2천만원 이하는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2천만원 공제
    • 1억원 초과는 순 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 (2억원 한도)

  7. 7.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내의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 · 훼손되는 경우 그 재해손실액을 공제

  8. 8. 동거주택 상속공제 : 무주택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외)이 상속받은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그 동거주택가액의 80% 공제(5억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