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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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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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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에 따른 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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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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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2007.01.01. 이후 증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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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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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자와 그 배우자의 동일인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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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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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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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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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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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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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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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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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재협의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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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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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증여한 2억원이 혼수비용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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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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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증여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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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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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최초의 협의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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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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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변경을 사전증여행위로 보아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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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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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연대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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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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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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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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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증여받은 재산 반환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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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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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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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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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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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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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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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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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주거지역 소재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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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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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연대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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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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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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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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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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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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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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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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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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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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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아버지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금액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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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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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신탁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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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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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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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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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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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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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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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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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보험금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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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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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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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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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父로부터 자금을 이시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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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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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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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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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보험료 증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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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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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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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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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이혼한 생부(生父)와 생모(生母)의 동일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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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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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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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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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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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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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소득내용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배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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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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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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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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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가를 지금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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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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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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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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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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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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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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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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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증여세 계산시 기 증여재산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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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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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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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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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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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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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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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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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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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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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신탁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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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