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된 후 유언에 의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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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된 후 유언에 의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법정상속등기 후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지정상속분대로 경정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상속인이 지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제도 46014-12161, 2001.7.16.)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67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4147
66	상속등기 후 지분변경시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양도에 해당	5479
65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	3355
열람중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된 후 유언에 의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4106
63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일부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934
62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518
61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되는지	4628
60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6297
59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	4449
58	피상속인 민○○○가 김○○○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3385
57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	5084
56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 그리고 절세대책	3742
55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3385
54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8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5552
5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	4420
52	혼외 친생자를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869
51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이 용도 불분명한 경우 상속포기한 자의 상속세의 납세의무	3468
50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협의분할 할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	4183
49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3588
48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4226
47	피상속인의 남편소유 토지 양도대금을 일시 예치한 경우 상속재산 여부	3677
46	매매계약이 해제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4159
45	청구인이 상속세로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3162
44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	3428
43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2875
42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4301
41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후 증여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 평가…	4095
40	아파트분양권에 대하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	4494
39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3615
38	배우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4364
37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된 것…	3232
36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 매입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3793
35	청구인 소유의 주택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	3133
34	일본에 소재한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	3928
33	순손익가치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법인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대손상각비와 퇴직…	7711
32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쟁점①,②상가) 처분대금의 사용처조사에 있어 당해 부동산…	4186
3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가액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	3608
30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한 예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	4397
29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처분청 의견)인지 아니면 부모에게 위탁하였다…	3918
28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3682
27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7989
26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206
25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다른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	4977
24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	3739
23	쟁점금액을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3453
22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한…	3075
21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채…	3897
20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2개월 후에 거래된 같은 동 같은 층 아파트의 매매사례…	3640
19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들…	4364
18	계약자가 상속인인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 보험료 및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생명…	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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