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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신고누락된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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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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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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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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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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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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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연부연납과 물납의 중복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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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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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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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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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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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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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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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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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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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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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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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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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단독명의 대출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금전을 공동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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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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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합산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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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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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받은 후 상속포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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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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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 합산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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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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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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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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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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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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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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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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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대위권행사로 법정상속지분 등기 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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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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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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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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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 재건축 시공사가 평가 의뢰하여 소급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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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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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가 아닌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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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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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다른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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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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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합산기간 5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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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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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공동사업장 채무의 귀속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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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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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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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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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사전증여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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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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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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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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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후 6월 내에 양도한 경우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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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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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 경정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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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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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동일세대원간 재차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주택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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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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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계약자가 상속인인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 보험료 및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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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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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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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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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및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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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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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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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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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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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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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상속개시 전 처분 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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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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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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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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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근저당설정서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상속세 신고기간 중 감정가관의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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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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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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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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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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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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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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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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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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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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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확정판결 후 상속세 결정일 이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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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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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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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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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아파트분양권에 대하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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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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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대상금액은 증여공제 차감 전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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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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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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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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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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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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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금융재산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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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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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합산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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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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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배우자가 단독상속한 경우로서 무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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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