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지만 빚도 산더미인데… 
상속재산에서 무엇을 빼주는가?

중소기업의 대표인 김 사장은 불황을 이겨내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 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오랜기간 특허권 분쟁에 휘말려 사업이 취 소되자 그만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엎 친데 덮친격으로 가족들은 남 겨진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이 있는 것 같아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망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전액 차감한다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인에게 득이 되 는 것만 상속받을 수는 없다. 상속인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받으려면 반드시 망인의 상속채무도 함께 승계받아야 한다. 상속인은 망인으로 부터 적극적인 재산(자산)과 소극적인 재산(부채)을 모두 포괄하여 승 계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전액 차감한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으 며,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한정승인을 가정법 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망인의 사망일 현재 망인이 부담해 야 할 의무가 있는 실제 존재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 채무 라든지 사망일 현재 상환해야 할 카드빚, 상속인이 대신 부담한 병원 비(망인이 내야 할 것을 상속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상속채무에 해당함)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속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할 의무 가 있는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를 면제받았거나 반드시 갚아 야 할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 등은 차감하지 않는다.

망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은 전액 차감한다

망인의 사망일 현재 망인이나 상속재산과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 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 사망일 현재 망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세금 ·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대한 금액은 전액을 차감해주며 그 한도는 없다.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 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든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때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 접 소요된 비용과 묘지 구입비, 비석, 상석 등을 말한다. 한편 장례 후 이루어지는 49재 등 천도 재에 드는 비용은 장례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장례비용은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한다. 따라서 장례비용이 5백만 원에 미달하게 사용되었거나 그 증빙 명세가 5백만 원에 미달할 때도 상속재산에서 5백만 원을 차감한다. 

한편 일반장례 비용과는 별도로 봉안시설 · 자연장지에 소요 금액이 있다면 일반 장례비와는 별도로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그 사용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출처 : 신재열세무사의 '자산을 늘리는 상속비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