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기 전에 인출한 현금에도 세금이? 

사라진 돈은 상속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김 사장은 생전에 가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몸이 쇠약해져 병원 치료를 자주 받으면서 모아둔 예 금을 인출하여 이름도 알리지 않고 사회단체 여러 곳에 기부 하였다. 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아버님의 뜻을 존중하여 아무런 준비

도 하지 않고 있었는 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아 버님이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

망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사망일 전 1년 이 내에 2억 원 또는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일 때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채무 역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즉, 망인이 부담한 채 무를 합친 금액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사망일 전 2년 이 내에 5억 원 이상일 때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사라진 돈의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상속인이 사라진 돈의 사용처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어디에 그 돈을 사용했는지 밝혀 내는 것은 참으로 어 려운 일이다. 이에 세법은 용도 입증을 요구하는 금액 중 80%만 입증 해도 전부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돈의 사용처를 입증하면서 망인과 거래한 상대가 거래 사실을 부인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거래 상대가 망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 통념상 지출 사실 이 인정되지 않을 때, 망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 상태 등 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망인이 재취득하였다는 재산 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돈의 사용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교통사고 직전 1년간 카지노에서 전 재산 50억 원을 잃었다면?

만약 상당한 재산가인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기 직전 그만 도박에 빠져 카지노에서 그의 전 재산 50억 원을 탕진했다면 과연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생각해보자. 우선 세무서는 카지노에서 사용 하기 위한 돈은 예금이나 현금으로 인출하여야 하므로, 인출된 대부 분의 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고자 할 것이다. 이때 상속인은 적극적으로 돈의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카 지노 출입 내역, 환전 내역, 숙박 내역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망인이 카지노에서 대부분의 돈을 탕진하였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적 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입증 의무는 추정 규정2)의 속 성상 상속인들에게 있다.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가 늘어난다

상속세 조사에서 금융거래의 추적은 가장 기본이다. 망인의 금융거 래는 계좌추적을 통하여 송금과 수취 내역을 조사하여 그 귀속을 어 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자금흐름의 원인이 무엇인지 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당초 밝혀지지 않 았던 망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도 있다.

이처럼 과세 관청은 상속세 조사 시 망인의 금융거래를 추적하여 사 라진 돈의 행방을 소명하라고 요청한다. 이럴 때 일부는 그 내용을 소 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일부는 소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소명 과정 중 망인의 사라진 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서 용도 입증 요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2억 원) 을 뺀 금액에 상속세를 부과 한다


출처 : 신재열세무사의 '자산을 늘리는 상속비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