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산을 고생한 아내에게 다 준다면?
배우자에게는 상속재산을 적지도 많지도 않게 줘라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있던 김 사장은 곁에서 병간호를 해주며 고 생한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남겨 주고 싶다. 그래야 출가한 자식들이 늙은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잘 봉양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내는 이 럴 때 남편사망으로 큰 상속세를 납부하고서 추후 본인이 사망할 때 또 큰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걱정이다.

배우자의 사망도 고려해서 재산을 배분할 것

상속재산을 나눌 때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재산이 배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자녀들에 비하여 먼저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어머 니에게 많이 배분하면 할수록 어머니가 돌아가신 때에 다시 큰 금액 의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받 은 상속재산이 어머니의 상속세 신고 시 다시 포함된다면 아버지 사 망 이후의 기간에 따라 ‘단기재상속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그 효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망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배분할 때는 추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 속세 부담이 크지 않도록 너무 많은 재산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고려하자

상속재산을 배분할 때 배우자에게 배우자상속공제액 이상을 배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배우자 상속공제의 전제 조건은 실제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이상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8억 원이 계산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어머니(배우자)에게 6억 원만을 분할하기로 하 였다면, 차액 2억 원은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망 인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배분할 때는 모든 정황을 고려해 미리 계산한 배우자상속공제금액 이상을 배우자의 실제 몫으로 배분해야 한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전부 내라!

상속인별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망인의 전 재산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세를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한편 어느 상속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내지 않았 을 때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여기에 절세의 힌트가 있다. 자녀들의 상속세를 배우자가 대신 납 부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자신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세액을 전부 납부하는 것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후 배우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 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다. 물론 배우자가 자녀들을 대신해서 부담 하는 상속세 금액이 많으면 그에 대한 구상권(배우자가 자녀를 대신하 여 납부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형성하게 되므로 반드시 절세에 해당 하는 것인지 다소의 논란은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 다면 문제가 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출처 : 신재열세무사의 '자산을 늘리는 상속비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