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을 하면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어느 한 상속인’에게 모두 주겠다고 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한 푼 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망인의 행위는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너무 가혹 하므로, 그 상속인들은 최소한 본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2분의 1(또는 3 분의 1) 이상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상속 이해관계인 중 유류분 권리를 가지는 자는 망인의 직계비 속 · 배우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이다. 대습상속인1)도 유류분 권리자 에 포함되며, 태아 역시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으로 유 류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유류분 금액의 평가시점

유류분 금액을 계산하는 때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망인의 사망일 현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특히 증여재산 이라면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들, 딸 중 아들에게 증여 (당시 시세 5 억 원) 후 3년이 지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돌아가실 당 시 아파트 시세 8억 원) 딸은 3년 전 시세 5억 원이 아닌 상속 당시 시세 8억 원에 대하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주장은 어떻게 하는 걸까?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때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 권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 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는 망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이거나 생전 증여에 의할 때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망일 현재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유류분 권 리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가지는 반환 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독 립된 것으로써 각자가 따로 행사하여야 하고, 1인이 행사하더라도 다 른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출처 : 신재열세무사의 '자산을 늘리는 상속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