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는 누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가?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는 기본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과 수유자에게 있다. 여기서 상속인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배우자, 자녀 등)을 말하고, 수유자는 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상속세 납부액은 각자가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나눠진다.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상속세가 2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5억원(50%)을 받고 자녀 두 명이 각각 2억 5천만원(25%)씩 받는다면, 상속세 2억원도 각각 1억원(50%), 5천만원(25%), 5천만원(25%)씩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연대납세의무란 상속인들이 서로의 세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만약 한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그 부분을 대신 내야 한다. 다만 이 책임은 무한정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순상속재산(상속받은 재산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뺀 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형제 3명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을 상속받았고 상속세가 총 1억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원칙적으로 각자 7천 5백만원, 5천만원, 2천 5백만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막내가 2천 5백만원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두 형제가 자신들이 받은 순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막내의 몫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인 대표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상속인이 공동 신고의무자이며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또한 주의할 점은 사전증여재산도 합산된다는 것이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 합쳐진다. 따라서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까지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한다.

 

2. 상속세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상속세 신고 장소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서울 강남구에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강남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는 상속인들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규칙이 달라진다. 비거주자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생활 근거를 둔 사람을 말하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던 한국인이 사망했는데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아파트 소재지인 강남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만약 상속재산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면, 주된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다른 특수한 경우로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실종선고는 일정 기간 생사가 불명인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이런 경우 마지막 주소지를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주된 상속인이란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재산을 가장 많이 받는 상속인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 상속세 신고는 복잡한 경우가 많아 세무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신고 장소와 납부 의무자가 누구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다.

 

3. 요약
 

상속세는 재산을 받은 상속인과 수유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고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납부해야 하며,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미납분까지 책임질 수 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되, 비거주자의 경우 재산 소재지, 주소지 불명시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