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민법은 이에 대해 세 가지 분할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 1. 유언에 의한 분할(민법 제1012조)
   
   

첫 번째 방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미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두는 것이다.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직접 분할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고, 신뢰할 만한 제3자(예: 세무사, 변호사, 친척 등)에게 분할방법을 정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장남에게, 부산의 상가는 차남에게, 예금은 딸에게 준다"처럼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내 친구 변호사 김모씨가 공평하게 나눠주기 바란다"처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다.
 

유언에 의한 분할은 피상속인의 최종 의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상속인은 각 상속인의 사정(예: 생활형편, 부양 기여도 등)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분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경우도 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등)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또한 분할방법 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가 이를 실행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협의분할로 넘어가게 된다.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할 때 주의할 점은 각 상속인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유언 내용이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2. 2. 협의에 의한 분할(민법 제1013조)
   
   

두 번째이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 -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 유언으로 분할방법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했으나 그 제3자가 실행하지 않은 경우
• - 유언 자체가 무효인 경우
• - 유언에서 일정 기간 분할을 금지하지 않은 경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정상속분은 형제가 각각 50%씩이지만, 협의로 형이 70%, 동생이 30%를 갖기로 할 수도 있다. 이는 각 상속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분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협의분할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합의해야 한다. 여기서 공동상속인에는 포괄적 수증자(유언으로 전체 재산의 일정 비율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만약 상속인이 5명인데 3명만 모여서 분할 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는 무효다. 일부 상속인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분할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협의분할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상속인이 서명날인하는 것이 좋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하는데, 나중에 부동산 등기나 예금 인출 등 실제 재산을 이전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된다. 또한 세무조사나 상속인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협의분할은 상속 개시 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정 기간(5년 이내)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 이는 공동상속인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3. 3.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민법 제269조, 민법 제1013조)
   
   

세 번째 방법은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공동상속인 중 누구라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중재자 역할을 하여 상속인들 간의 합의를 유도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만약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간다. 판사가 각 상속인의 사정(나이, 직업, 생활형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방법을 결정한다. 심판은 법원의 공권력에 의한 강제적 분할이므로, 일부 상속인이 불만이 있어도 따라야 한다.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현물분할(각자 특정 재산을 나눠 갖는 방법), 대금분할(재산을 매각하여 돈으로 나누는 방법), 가액분할(특정 상속인이 재산 전체를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방법) 등이 있다. 법원은 재산의 성질, 상속인들의 의견,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심판 청구에는 인지대(수수료)와 송달료 등 비용이 들고, 절차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상급법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든다. 따라서 가능하면 협의분할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4. 분할방법의 우선순위와 실무상 유의사항
   
   

세 가지 분할방법은 법률상 우선순위가 있다. 유언에 의한 분할이 1순위(유언이 있더라도 일부 내용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분할이 2순위, 심판에 의한 분할이 3순위다. 즉 유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야 하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이면 협의로 하며, 협의가 안 되면 최후 수단으로 법원에 가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협의분할로 해결된다. 가족 간의 문제이므로 법원까지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협의분할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인 간 관계가 좋지 않거나,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분할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클 때는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분할 시 상속세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협의분할 시에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가 없지만, 일단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