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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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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판단 [국패]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부부관계로서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처의 생명보험 계좌로 이체하여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송금받아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대법원2009두21185, 201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