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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공동상속인 중 제사주재자가 아닌 자가 상속받은 금양임야 등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7316회

공동상속인 중 제사주재자가 아닌 자가 상속받은 금양임야 등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다(서일46014-10236, 2002.02.27.).
따라서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금양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이더라도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지분만 비과세하고 그 이외의 상속인이 받은 금양임야 등의 지분가액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다(상증집행 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