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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거주자인 외국국적 취득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

7725회

거주자인 외국국적 취득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


비거주자(상증법 1 ① 1호․2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배우자상속공제(상증법 19), 그 밖의 인적공제(상증법 20), 일괄공제(상증법 21)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 취득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재삼46014-1059, 199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