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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형사재판의 진행 또는 상속재판 분할심판의 계속 등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

8662회

형사재판의 진행 또는 상속재판 분할심판의 계속 등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


망인이 2006년 살해당하여 2007년까지 그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2007년부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판 분할심판이 계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상증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기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대전고법2010누748, 2010.08.19.).